건강보험 수가체계 (Health Insurance Reimbursement System)
정의
-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체계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(HIRA)이 심사·평가
구성요소
- 급여: 건강보험 적용 항목 (본인부담금 + 공단부담금)
- 비급여: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 (전액 본인부담)
- 상대가치점수(RBRVS): 의료행위의 상대적 가치를 점수화
- 환산지수: 점수당 금액 (매년 협상 결정)
간호 적용
- 간호 관련 급여 항목: 간호관리료, 간호행위료
- 간호사 독자적 수가 항목 확대 필요성
- DUR(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) 활용
임상 추론 포인트
- 급여 vs 비급여 구분 사례 문제
- 상대가치점수 구성(업무량, 진료비용, 위험도)
- 본인부담률(외래/입원)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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