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호사의 법적 의무 — 보고의무 (Duty to Report)
정의
- 법률에 의해 특정 상황 발견 시 관할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
- 의료인에게 부과되는 법적 강제 사항
주요 보고 의무
- 감염병 신고: 감염병 환자 발견 시 24시간 이내 신고(1급은 즉시)
- 아동학대 신고: 아동학대 의심 시 즉시 신고(아동복지법)
- 노인학대 신고: 학대 의심 시 즉시 신고(노인복지법)
- 장애인학대 신고: 학대 의심 시 즉시 신고(장애인복지법)
간호 적용
- 간호사는 학대 의무신고자에 해당
- 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
- 신고자 보호: 신분 비밀 보장, 불이익 금지
임상 추론 포인트
- 의무신고자 범위 문제 출제
- 감염병 신고 시한(즉시/24시간) 구분
- 아동학대 징후 인지 및 신고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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