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(Insurance Benefits & Non-Benefits)
급여 범위
- 급여: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
- 비급여: 건강보험 미적용, 전액 환자 부담
- 선별급여: 일부만 보험 적용(본인부담 50~90%)
비급여 주요 항목
- 업무·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질환(미용 목적 등)
- 상급병실료 차액
- 선택진료비(폐지 논의 중)
- 예방접종(일부 NIP 제외)
- 건강검진(법정검진 제외)
간호 적용
- 환자에게 급여/비급여 항목 안내
- 간호 관련 급여 항목 확대 노력
- 비급여 진료비 사전 설명 의무
임상 추론 포인트
- 급여 vs 비급여 구분 사례 문제
- 본인부담률: 외래(30~60%), 입원(20%)
- 본인부담상한제 개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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