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인 면허와 자격 (Medical Practitioner License)
정의
- 의료인: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, 간호사(의료법 제2조)
-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, 면허증 발급
면허 결격사유
- 정신질환자(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)
-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- 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
- 금고 이상의 실형: 집행 종료·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: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: 유예기간 중인 사람
- 금고 이상 형의 세 경우(실형·집행유예·선고유예) 모두 범죄 종류는 묻지 않음
면허 취소·정지 사유
- 면허 취소: 결격사유 해당(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), 3회 이상 자격정지, 면허 대여
- 자격 정지(1년 범위): 품위 손상, 진단서·진료기록부 거짓 작성, 진료비 거짓 청구,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 등
- 실태·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 정지 가능(보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음)
간호 적용
- 간호사 면허 관리 의무
- 매년 보수교육 이수(연간 8시간 이상)
-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(면허를 받은 뒤 3년마다)
임상 추론 포인트
- 면허 취소 vs 자격 정지 사유 구분 빈출
- 결격사유 항목 암기
- 보수교육 미이수의 법적 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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