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호사가 투약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을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하여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했다. 이에 대한 간호사의 법적 책임으로 옳은 것은?
- 민사책임만 발생한다
- 업무상 과실상해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답
- 의료기관이 모든 책임을 진다
- 환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책임이 없다
- 간호법상 행정처분만 받는다
정답 풀이
간호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과실상해죄가 적용되며, 의료인의 경우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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