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경우의 벌칙은?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
-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-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정답 풀이
진료거부금지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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