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호사의 권리와 보호 (Nurses' Rights & Protection)
간호법상 보호
- 근무환경·처우 개선 정책의 수립·지원: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
- 간호사를 고용한 기관·시설의 장: 근무환경·처우 개선에 필요한 지원 의무
- 폭행·폭언으로부터의 보호
-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국가의 정책 수립·지원 근거
주요 권리
- 전문직 자율성: 간호판단에 기반한 간호행위
-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권리
- 적정한 노동시간, 일·가정 양립,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
-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권리(거부를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)
간호 적용
- 환자·보호자 폭력 시 법적 대응 가능
- 간호사 이직률 감소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
- 간호사 노동조건 개선의 법적 근거
임상 추론 포인트
- 간호법이 보장하는 간호사 권리 내용
- 근무환경 개선 의무의 법적 주체
- 간호법 제정 전후 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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