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급의료 의무와 선의의 응급의료 (Emergency Medical Duty & Good Samaritan)
정의
-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: 응급환자의 생명 보호를 위한 법률
- 응급환자: 질병, 손상으로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자
핵심 조항
- 응급의료 거부 금지(제6조):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거부 금지
- 응급환자 이송 의무: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
-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: 업무 수행 중 폭행 시 가중 처벌
- 응급의료지원센터 설치·운영(제27조)
선의의 응급의료(Good Samaritan)
- 면책 요건: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면책 대상 행위를 했고 고의·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
- 면책 대상 행위: 일반인의 응급처치, 업무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면허·자격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등
- 면책 효과: 민사책임·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지지 않음(면제),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
-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
임상 추론 포인트
- 응급의료 거부 금지 조항
-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 요건
- 응급환자 정의와 응급의료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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